- 좀 흉흉한 루머가 돌고 있는데,
자기가 구매한 게임이나 건프라 등 각종 아이템의 인증샷 같은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웹에 전혀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당연히 기존 화상의 포샵질도 걸린다! 딴나라당 포샵질 광고는 괜찮더라도.) TV 방송 녹화한 것의 캡쳐 샷 같은 것도 당연히 금지. 흔히 말하는 연예인 짤방 같은 건 무리한 이야기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도 설령 게임 자체내에 캡쳐 기능이 있는 게임이라고 해도,
해당 게임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다른 곳에 게임 스샷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빡세게 갈 듯.
일단 어디까지나 루머의 영역이긴 한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제법 무섭단 말이다. (당장 오늘도 딴나라당의 날치기 법안이 하나 있었고...)
문제라면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DC와 똘추웹 부터 시작해서,
덤태기로 달롱넷 등등이 이걸로 폭삭 주저앉을 거란 이야기.
리뷰 사이트나 잡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 싶지만, 어차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수준이면서 잡을려고 들면 잡을 것만 넘치는 매우 위태위태한 라인의 개정이라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가장 무서운 건 정부와 경찰이 저작권 사례로 고발하여 기업이나 저작권 판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엔 기업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저작권을 빌미로 반정부적인 사이트나 개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DC 없애기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업적이 될까봐 무서운 루머다.
(스포츠 신문 같은 거야, 스포츠 조선이 있는 한 알아서 잘 버틸것 같고.)
=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건 저작권법을 이용해서 맘에 안드는 현 정부 안티 성향이 있는 사이트나 웹 세상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뭔가가 될까봐 무섭다는 것인데...
미리부터 확대해석에 설나발 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제법 가까운 데에서 이런 사례에 결코 꿀리지 않는 악법이 실존할 뻔 했다는 것.
중국에서는 모든 PC에 정부 비방 등을 감시하는 감시용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가 오늘 아침에 일시 반려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제라면 중국에서 반려되었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정치적으로 우월하다는 증명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말이다)
만화저작권협회인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있는데,
문제라면 정부에서 아니라고 한 마디만 하면 다 소용 없다는 것도 문제 아닌 문제.
지금 저작권법의 주체는 어째 저작권자가 아니고 사실 상 정부에 가깝다는 정도로 마구잡이로 가는 중이기도 하고.
저작권자들이나 업체에서도 좀 오락가락하는 중에 휘리릭 밀어 붙이고 있는 데다가,
실제 단속에 나가면 법무로 먹고사는 층 이외에도 정부와 경찰까지 나설 건 거의 확실한 분위기라, 어떻게 적용할지는 며느리도 모른다는 것.
어디까지나 루머 단계이긴 한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시점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정치적으로 우월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하여튼 간에 다들 살아 남기 위해서 버틸 수 밖에.
"싸워라 오덕생명체 니미럴리티!"
:DAIN.
P.S. : 뭐 이것저것 적어놨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루머라면 다 루머.
가카께서 도쿄 올림픽을 지지한다고 외신들이 공식 보도해도 청와대가 루머라면 다 루머.